주류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으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소주와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돈 100,000원을 받고 소주 1병,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2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1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2016. 10. 7.자 주류 판매 행위의 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