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