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이에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