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맨션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피고의 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잔금 117,000,000원은 2016. 12.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29. 13,000,000원, 2016. 12. 28. 37,000,000원 및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2. 28.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의 보증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8. 12. 21. 및 2019. 1. 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와 2019. 3.경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1001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3. 13.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신청 비용으로 원고는 법무사수수료 등 645,747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임차권등기신청 비용 645,747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