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1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