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천안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단지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705,453,450원(1단지), 353,162, 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당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소외 회사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증을 받음에 있어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자가 귀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아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보증종류: 하자, 보증금액: 705,453,450원(1단지), 353,162,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 보증채권자: 천안시장, 시행자: 원고, 시공자: 소외 회사: 사용검사(예정)일: 2007. 9. 1.”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채무확인서(각 단지별로 나누어 총 3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부도에 이르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하자 발생 단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1단지 2012. 3. 9. 2,106,000 2012. 3. 30. 300,960,000 2 2단지 2012. 3. 30. 128,016,000 3 3단지 2012. 3. 30. 126,720,000 합계 557,802,000

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