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4. 2. 27. 인천 남동구 C 출구 인근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 원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당일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