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위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세입자로서 위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8. 피고 B, C, E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갑 6호증의 3,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수용재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