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7차125호로 연대하여 2,100만 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5.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3. 8. 이 법원 2013타채190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400만 원)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3. 13.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4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