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270 (2011.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252 (2010.06.01)

제목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의 면세 사업자등록 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왔더라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사건

2011누271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감사원직장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0구합3270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소장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