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