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의 대부분은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곧 돈을 받을 예정인데, E의 부당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니 소송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E에 대하여 승소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돈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E의 부당 갑질에 대한 광고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돈을 B 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회사경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을 대체할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하여 줄 테니 E과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 돈을 회사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승소하여 곧 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H 등 건설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