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 시험가동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조각 약 125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 마당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