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참여한 횟수가 총 125회에 이르고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입금한 돈이 1억1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