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