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자, 영상을 전시, 배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상에 등록자 'D'로 접속하여 제목 ‘(케이/No) 13편의 환상적인 자료’, 파일/폴더 ‘베스트자료엄선’이라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