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9.경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1-3 답 1,924㎡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268,859,485원과 가산세 53,771,896원의 합계 322,631,3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11. 30.부터 2000. 1. 31.까지 4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여 남은 세액은 10,493,730원이 된 사실, 피고는 1999. 3. 4. 당시까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중 169,380,000원(본세 149,376,870원 + 가산금 20,003,13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결손처분취소를 따로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01. 7. 31. 결손처분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10,493,730원만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면서 공매통지상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을 모두 포함한 551,699,290원으로 기재하였고,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이 사건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이 일부 존재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공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처분인 결손처분취소나 압류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상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은 결손처분되지 않은 10,493,730원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얻은 매각대금에서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배분받은 것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이 위 결손처분된 부분의 체납절차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매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체납세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