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의 말대로 여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판단을 위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