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서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일방의 폭행이 아닌 쌍방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I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공격의 의사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