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 맥주 창고”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금 산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