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