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7, 8...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3. 28.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F, 차남인 망 G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 삼남인 H, 사남인 피고, 장녀인 I, 차녀인 J, 삼녀인 K이 있었다. 2) 망 G는 1983. 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이 있었다.
그런데 L은 망 G가 사망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7. 5. 23. 재혼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합병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은 원래 서울 종로구 M 대 146.4㎡(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N 대 37㎡, O 대 83.6㎡, P 대 36.4㎡, Q 대 257.9㎡(이하 위 P 토지와 Q 토지를 ‘이 사건 쟁점대지’라 한다
)의 5필지 토지였다가, 1996. 7. 5. 이 사건 대지로 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7, 8, 9, 10, 32, 33, 34, 3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4.3㎡가 이 사건 쟁점대지이다. 2)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1970. 11. 24. 망인의 조카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71. 4. 28. 망 G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망 G가 1983. 1. 13. 미국에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는 이미 사망한 망 G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2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0. 13. 자백간주로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한 망 G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