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5. 11. 19:05경 군산시 B에 있는‘C’앞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