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출입문을 일방적으로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첩 및 자물쇠가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