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수도시설의 사실상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상수유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수유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