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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 인재 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 로 퍼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