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로,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위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의 임차인 겸 점유사용자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5. 26. 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수용재결일까지 피고 B에게 위 재결에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5. 다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7.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