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A은 2018. 5. 13.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6.경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생종 투병을 시작하였고, 2018. 3. 이후에는 뇌 부위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뇌 부위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14.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사망 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모 F의 언니인 G의 외손자로 망인과 인척관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망인의 계좌가 아니라 F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망인 사망일로부터 불과 20일 전에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