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기수에 이른 절도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