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공동으로 제주 서귀포시 G에서 공동주택(H건물) 72세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 피고 F는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6. 30.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액면금 1,3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11월 말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7. 1. 3. 피고들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1,30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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