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음주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공소장에 기재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임 ,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