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공소외 1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보관케 되었고, 공소외 2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타리옆 소재 자동차 부속품상사에 다닌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대하여 당신이 전 책임을 지고, 처남인 공소외 2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당신이 그 밀수품을 가져온 사람을 가공인물을 내세우시오, 그리고 관련 피의자등이 석방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러니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다고 말하고, 공소외 2는 직업없이 놀고있다고 진술하라고 사수하여 동인 으로 하여금김용택이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으며 , 공소외 2는 현재 놀고 있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사실 및 동일 오전 7시경 부산서구 충무동 4가2에 있는 동인집에서 동인의 처인 공소외 3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위 물품은 동생 아닌 남편 친구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으로서 범인 공소외 2를 체포할려고 유도공작을 한 것이고, 증거인멸죄의 범의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소행은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죄책을 면할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마져 준 훈적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인멸의 교사범과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