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20. 3. 10. 01:40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취 상태에서 약 150m의 거리만을 이동하였을 뿐인 점, 단속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중식당 배달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