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기재 사고로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로...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2008. 4.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3.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5. 22.경 부천시 소재 피고 경영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별지

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척수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기본계약) 1억 원 및 일반상해후유장해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의 지급률 20%와,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60%를 곱하여 계산한 후유장해보험금 1,800만 원(1억 5,000만 원 × 20% × 60%)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1차 보험금지급’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12. 4. 위 제4, 5 및 6, 7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척수증에 더하여 우측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인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 13. 신경계 장해를 평가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상의 다음과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음>

1. 음식물섭취 중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