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0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C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를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