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행의 고의’ 및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 존 부 ’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부분(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부분) 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추가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고려한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