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가 2013. 3. 6.자 대전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8714호)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2013카명5199호)의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B 화물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 가입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22.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 위와 같은 재산내역이 누락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