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 11. 피고에게 전기매트 1,759개를 10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전기매트 1,759개를 중국에 수출하였는데, 피고의 중국 업체 과실로 원고에게 일부만 반환되었다.

즉 시가 57,5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 1,024개만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전기매트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반환된 전기매트에 있어야 할 전기온도조절기와 포장가방이 없었다.

반환되지 않은 전기온도조절기와 포장가방의 가치가 13,160,000원 정도 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창고 보관료 1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53,16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107,500,000원 - 57,50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20,000,000원] 10,000,000원 13,16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녀 B이 수출과정에서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수출신고만 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전기매트를 매수하지 않았다.

전기매트 반환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갑4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중국으로 전기매트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전기매트를 매도한 사실, 원고에 대한 전기매트 반환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