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5고단401 관련(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이 D빌딩 건물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 등에게 사전 공고문을 게시 또는 통보한 후 옥상 및 6층의 임의 적치물, 비상계단의 임의 적치물 등을 지하 3층 지정장소로 이동하게 한 것은 통상적인 시설관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설치물을 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소방통로 확보 등에 따라 철거한 행위는 소방안전확보 등을 위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고단3412 관련(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상가 1층 영업장에 대한 사용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서상 강제퇴거의 임의처분 규정 등에 따라 집행단행을 스스로 한 것이므로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 I건물 관리단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이에 체결된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I건물 관리인 AC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Z 사이에 체결된 건물종합관리계약이 각 무효라서 사법상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의 법리,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을 근거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를 징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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