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목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걸이, 선글라스 등 총 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증거압수품 채증, 상표등록원부, 정품여부 및 감정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