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7% 로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