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정은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1 심에서 범행을 다투었으나 유죄를 인정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자숙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 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