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아101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1.18.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의 2016누67150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