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기수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맨 끝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7쪽 아홉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4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이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바, 을 제4, 5,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2016. 10. 4.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특히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이행제공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2016. 9. 12.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변경하기 위해 울산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위 건축사무소에 오지 않아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 또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를 취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모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축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위 건축신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보서를 보낸 이후인 2016. 10. 5.에야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판사 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