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개별사업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안성 터미널 사업 관련 'E 담보신탁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에 입금된 42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22,423,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금을 총 9차례에 걸쳐 도합 1,491,640,80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별 인출 및 이체 내역, 피의자 A 신분증 사본, 인증서(A 진술서 공증), 계좌거래내역 정리, 재직증명서(A),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계좌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그러나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