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거나 D,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과 함께 위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D, H의 각 진술이다.

D, H의 각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D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D,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 ~3 년 전 피고인 집에서 신세를 질 때 투약하는 것을 보니까 가끔 수건 등을 이용하여 팔 혈관을 찾아서 투약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투약을 하고 나서 “ 좀 샜다” 고 하여 보니까 혈관이 좀 부은 것 같았다.

혈관에 제대로 넣으면 붓지를 않는데 혈관을 제대로 못 찾아서 팔이 조금 부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러고 나서 H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