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지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33만원 상당의 물건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4. 12. 09: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냉장고(지펠)를 임의로 G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조서(F), 압류목록,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수원지방법원 압류물건점검조서

1. 수사보고(G 소속 냉장고 설치기사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