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월 중순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 일대에서 ‘D’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며 부근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E K5 승용 차 등을 이용하여 F, G, H 등 도우미들을 I 주점 등에 데려 다 주고 시간당 5,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6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 13, 16,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