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6. 19. 부산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출소한 다음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매우 크나, 원심에서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