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0. 5.경부터 2011. 12. 1.경까지 계룡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아찌 제조,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접한 계룡시 D 잡종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2011. 7. 10.경 계룡시 일대에 일 강수량 272.5mm의 비가 내렸는데,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법면에 있던 토사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이 사건 토지와 위 임야의 경계인 담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보관용기를 덮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아찌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법면을 조성할 당시 토질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시공했어야 함에도 기준에 맞지 않게 부실한 시공을 하였고, 토질에 적합하지 않은 잣나무를 심는 등 법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0. 8.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등나무 가지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수로가 막혀있어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9개월 전 피고에게 등나무 가지의 제거 등 피해예방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법면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자 법면이 유실되고 토사가 이 사건 토지로 유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조속한...